청소년통매음 성공사례 | 인스타 DM 성희롱 메시지 보낸 고등학생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해 또래 여학생에게 접근한 뒤, DM으로 성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사진을 전송하여 청소년통매음 혐의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 학생은 처음에는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 학생이 강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찰 연락을 받고 청소년통매음 사건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초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자신의 실제 계정이 아닌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DM을 보냈고, 대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과 야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를 캡처해 보호자에게 알렸고, 이후 경찰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메시지와 사진이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건은 청소년통매음 혐의로 본격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문자, DM, 사진, 영상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DM처럼 기록이 그대로 남는 경우에는 메시지 문구와 사진 내용이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 학생이 성적인 발언과 사진을 보낸 사실 자체는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먼저 메시지의 전반적인 사건 경위,  전송 경위, 반복성 여부, 상대 학생과의 관계, 의뢰인 학생의 당시 인식 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청소년통매음 사건은 초기에 피해 학생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주장이나 추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주는 보호자를 통해 사건 대응 방식을 통제하고, 수사기관에는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양육계획서와 학생의 반성문 그리고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인스타그램 DM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된 문장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학생이 왜 해당 메시지를 보냈는지,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반복적 괴롭힘이나 지속적 접근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까지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가계정 사용을 금지하고,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며, 성인지 교육과 생활지도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주는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처벌로 확대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교육적 선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과의 불필요한 직접 접촉을 막고, 2차 피해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청소년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는 만큼, 사건 이후의 태도와 대응 방식까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 결과 : 기소유예]

본 사건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해 성적인 발언과 야한 사진을 보낸 청소년통매음 사건으로, 초기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사건의 대화 흐름과 의뢰인 학생의 초범성,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재발 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 학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