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촬죄 성공사례 | 버스에서 여학생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청소년카촬죄 성공사례 | 버스에서 여학생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이 대중교통 이용 중 휴대폰으로 특정 여학생을 촬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짧은 순간의 행동이었지만, 촬영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학생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호기심과 충동적인 판단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상대방을 촬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변 승객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의 문제 제기로 사건은 경찰 단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보호자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쟁점에 대한 판단]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시간이나 횟수보다 ‘촬영 대상과 부위’, 그리고 ‘촬영 의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행위 자체가 더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촬영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 및 반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불리한 해석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의 변화 계획과 보호자의 관리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생이 일시적인 일탈 상황에 있었으며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로 불법촬영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었으나,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