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성공사례 | 여학생 사진 딥페이크 합성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알려 드립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F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딥페이크 봇을 활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였습니다. 합성된 이미지를 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F군은 기술적인 호기심과 영웅 심리에 이와 같은 중죄를 범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부모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동주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로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통보가 가나요?

A. 네, 경찰은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소년 업무 규칙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고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아이가 포렌식 등 복잡한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반적인 신체 접촉 성범죄보다 질 나쁜 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포가 이루어졌다면 소년원 송치(8~10호)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F군의 경우 단체 대화방 유포라는 불리한 정황이 있었기에,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올바른 성 관념 형성을 위한 부모님의 노력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F군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필요한 의심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원망을 겸허히 수용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F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정 내에서의 밀착 보호가 가능함을 소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및 2호]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주가 설계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F군은 1호(보호자 위탁) 및 2호(수강명령)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학교로 돌아가게 된 소중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