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성공사례 | 친구 폭행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알려 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의 자녀 E군은 평소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같은 반 친구와 학교 인근 공원에서 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학교폭력 신고와 더불어 미성년자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E군은 당시 상대방의 도발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 부모님은 강경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 역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행동이 기록에 남아 앞으로의 진학이나 삶에 큰 지장을 줄까 걱정하며 저희 동주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Q. 학교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에게 연락이 오나요?

A. 네, 경찰은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소년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은 조사 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고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아이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폭행 사건에서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소년 재판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우선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E군이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호수를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피해자 측 부모님을 설득하여 E군의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년 재판 당일, 변론을 통해 E군이 학교 내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음을 교사 탄원서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녀의 정서 조절을 위해 전문 상담을 병행하기로 약속한 점을 피력하여 재범 방지 가능성을 확신시켰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및 2호]

재판부는 동주가 제출한 의견을 참작하여, E군에게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해 정도가 있어 높은 호수가 우려되었으나, 적절한 합의와 충실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아이의 신분에 변화가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