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 성공사례 |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보호처분 1, 2호로 종결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초등학생과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보호자에게 전달되면서 문제화되었고, 사건은 곧바로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어 수사기관 대응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오해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소년부 송치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고 초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과 장난을 치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해당 행동이 문제 제기되면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성적 접촉으로 받아들였고 보호자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서, 사건은 촉법소년 성범죄로 분류되어 소년부 송치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상황은 빠르게 심각해졌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의도와 상황, 상대방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은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었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성적 침해로 인식하면서 사건이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부인하거나 단순 장난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사건 당시의 흐름과 접촉 경위, 의뢰인 학생의 인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고의적인 성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학생의 진술을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단순 장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의 맥락과 관계 흐름을 함께 정리하였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통해 구체화했고,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생활 관리 방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소년부 송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초기에는 보다 중한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사건의 경위와 의도, 의뢰인 학생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