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성공사례 | 미성년자 대상으로 아청물제작한 중학생 보호처분 종결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또래 미성년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외부 대규모 유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제작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찰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접한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또래 학생의 SNS 사진을 기반으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일부 지인에게 공유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신고로 이어졌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디지털 기록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작 경위와 가담 범위, 추가 유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행위의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실제 촬영이 아닌 합성 이미지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 행위는 단순 시청이나 소지보다 더 중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제작 동기와 고의성의 정도 ▲유포 범위 ▲상업적 목적 여부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주는 제작물이 외부 대규모 유포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 조직적·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충동적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단순 변명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문서화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방지 설계와 보호자의 적극적 지도 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아청물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실제 유포 범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단순 제작 후 소규모 공유에 그쳤다는 점과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 조치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보호자는 스마트폰 사용 관리 및 상담 참여 계획을 마련했고, 아이 역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사안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의 복합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확대되지 않고, 교육·지도 중심의 결론으로 정리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