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사례 성공사례 |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 합성의뢰한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1, 2호 종결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디스코드(Discord) 내 특정 합성방에 들어가 또래 여학생의 사진을 전달하며 합성을 의뢰했다가 신고된 사안입니다. 실제 합성물이 제작·유포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합성 의뢰 행위’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부모님은 경찰 연락을 받고 큰 충격 속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해당 학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디스코드 합성방 링크를 접했고, 호기심과 충동적인 판단으로 피해 학생의 SNS 사진을 캡처해 전송하며 합성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해당 방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참여자 명단이 특정되었고, 의뢰인 자녀 역시 조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가능성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관련 혐의가 거론되면서, 사건은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중대한 소년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합성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합성물이 제작되었는지, 유포되었는지뿐 아니라, 제작을 ‘의뢰’하거나 ‘가담’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사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합성 의뢰의 구체적 내용 ▲제작·유포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 ▲피해 사진 제공의 범위 ▲재범 가능성 및 반성 태도였습니다. 동주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실제 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객관 자료로 한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추가 유포나 적극적 배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즉시 반성하고 관련 채널을 탈퇴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불리한 자료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해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사건은 급격히 무거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휴대전화 분석 자료와 디스코드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순 참여인지, 적극적 유포 가담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사건 이후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교육 이수 계획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지도 의지를 분명히 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계획을 마련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이 더 무겁게 확대되지 않고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가담 범위,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무거운 처분으로 확대되지 않고 교육·지도 중심의 결론으로 정리되었으며, 아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