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성공사례 | 또래 친구 딥페이크 배포 사건

[사건 개요]

중학생 남학생이 또래 친구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배포한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2차 유포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합성물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공유되었고, 일부 학생들이 이를 다시 전달하면서 피해 학생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 보호자가 즉시 신고를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휴대전화 제출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안내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중대한 처벌을 받거나 소년 절차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까 우려하며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합성물은 ‘실제 촬영’이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제작·배포되면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배포는 유포 속도가 빠르고 2차 확산 위험이 높아,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소년 사건에서는 형벌 중심이 아니라 보호와 교정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는지, 재발 방지 계획이 구체적인지 등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사건 초기부터 학생이 “장난이었다”는 말로 상황을 축소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선별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자 및 재전송 여부,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고, 그 조치 과정과 결과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하되, 소년사건 특성상 ‘아이의 교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상담·교육 이수 계획, 반성문, 보호자 지도 계획, 학교생활 태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 관리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재판으로 번지지 않고 보호 중심의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3, 4호]

법원은 딥페이크 배포 행위의 위험성과 파급 가능성을 고려하되, 사건 초기 단계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진 점,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자 지도·관리 계획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 보호 절차 내에서 보호처분 1, 3, 4호로 선처가 이루어져, 아이는 교정의 기회를 갖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