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변호사 성공사례 |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한 고등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고등학생 남학생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 학생은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두 학생은 일정 기간 교제한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이후 감정적 갈등이 발생했고, 피해 주장 학생이 보호자와 상의한 뒤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였고, 보호자는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간 성관계 사건에서는 단순히 교제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구체적 상황, 의사표현의 명확성, 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강압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폭행·협박 정황이 없었고, 교제 관계와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사건의 맥락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 학생의 진술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리하고, 사건의 구체적 맥락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소년부 송치 단계에서는 성장 환경, 학교 생활, 보호자의 지도 의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호 중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법원은 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종결하며 보호 중심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교육 및 지도 중심의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 학생은 학교 생활을 유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보호자의 지도 아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