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성공사례 |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카설치? 선처받은 사건

[사건 개요]

중학생 남학생이 다니던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 내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실제 촬영 분량이 없었으나 설치 행위 자체로 인해 중대한 성범죄 사안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학원 관계자가 이상한 휴대전화 위치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곧바로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예정되었으며, 보호자는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 송치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원 여자화장실과 같은 장소는 명백한 촬영 금지 공간으로, 설치 행위만으로도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계획성, 반복성 여부에 따라 무거운 보호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유포가 없었고, 초범이며, 범행 이후 즉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 중심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자료 분석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소년부 단계에서는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생활 지도 계획서, 상담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역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보호 중심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법원은 본 사안을 소년보호사건으로 판단하여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보호와 교육 중심의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 학생은 상담과 지도 아래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