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성공사례 | 중학생 바지벗김 장난이 고소로 이어졌으나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중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이 학교 내에서 동급생(남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는 이른바 ‘바지벗김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함께 문제되었고, 피해 학생 측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수사가 본격화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 학생은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해당 행위는 단순 장난으로 끝나기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극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하며 교사·학교에 알렸고, 이후 보호자 동반 경찰 조사 통보 및 고소장 접수로 이어졌습니다.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학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며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이라는 표현이 붙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의복을 강제로 벗기거나 노출되게 하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발생하면 학폭 절차와 병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아이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단발성 여부, 가해·피해 관계의 구체적 상황, 사건 이후의 태도(사과·반성·재발방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보호자 상담을 통해 “학교 징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겁에 질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한 인정·추측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행위 태양, 당시 분위기, 반복성 여부)을 정리한 자료와 함께, 피해자에게 2차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접촉 금지 준수, 생활 분리)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아이가 이번 일을 ‘장난’으로 가볍게 치부하지 않도록, 반성문·교육 이수 계획·상담 계획을 포함한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해 소년부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형사처벌로 확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종결되었고, 법원은 보호 중심의 처분을 통해 재발 방지와 생활 지도를 병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 학생은 학교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상담 및 보호자 지도 아래 생활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