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고소 성공사례 | 메시지로 음란사진 전송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인스타고소 성공사례 l 메시지로 음란사진 전송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고소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생 남학생

2. 인스타그램 DM으로 동의 없는 음란사진 및 성적 메시지 전송

3. 피해 여학생이 불쾌감, 불안을 느껴 보호자에게 알림

4. 피해자 측이 고소

5. 경찰 수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인스타고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P군은 또래들과 SNS로 소통이 잦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 여학생의 인스타 계정을 보고 DM을 보냈고, 대화가 길어지지 않자 상대의 명확한 동의 없이 부적절한 사진과 성적 메시지를 연달아 전송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즉시 대화를 중단했지만, 이후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껴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보호자는 메시지 캡처를 증거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계정·메시지 로그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특정했고,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적 괴롭힘 성격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인스타고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인스타고소 조력

• 진술 정리, 책임 인정과 의식 전환

• 피해자 회복 노력

• 재발방지, 교육 이수

• 생활태도 자료 확보

이 사건의 핵심은 ‘증거가 명확한 디지털 행위’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부인이나 축소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반복·계획성·유포 목적이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하였고 상대의 동의 없는 메시지 전송이 왜 위법인지 스스로 이해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자를 통한 공식 사과문 전달, 심리적 불안을 고려한 상담 지원 의사 명확화,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로 정리하며 피해자 회복에 노력하였는데요. 또한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생활 태도 자료를 확보하며 세밀하게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스타고소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명확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 조기 교육 이수와 재발방지 체계,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소년보호처분 1, 2호로 선처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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