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폭행 성공사례 l 썸타던 사이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중학생성폭행 성공사례 l 썸타던 사이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성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같은학교 여학생과 썸을 타는 관계였음

3. 명확한 동의 확인 없이 성관계를 가짐

4. 피해 학생이 이후 불안감을 느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림

5.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 수사가 이어짐

6.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감

중학생성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K군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동갑내기 L양과 몇 달째 서로 호감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둘은 사귀는 건 아니지만 좋아한다는 정도의 애매한 관계, 요즘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썸단계였는데요.

문제는 방과 후 L양의 집에 놀러갔던 날 벌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껴안는 장면으로 이어졌고, 그 분위기를 K군은 서로 좋아하니 괜찮다고 오해했던 거죠.

하지만 L양은 그때 명확히 반대 의사를 말하지 못했을 뿐,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이후 큰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껴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은 미성년자 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사건은 소년보호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성폭행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중학생성폭행 조력

• 진술 정리 - 부주의한 오해와 악의성 부재 명확화

• 피해자 회복과 합의 노력

•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 가정, 학교의 지도계획 제출

이 사건은 단순히 “둘이 서로 좋아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략적으로 조력했죠.

K군이 상황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접근은 위험했기 때문에 저희는 K군이 자신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스스로 깨닫고 있음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가해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 사실로 입증하는 흐름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요.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K군은 저희 조언에 따라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법원에 모두 증빙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관리 계획과 K군의 평소 생활태도와 성실한 학교생활 기록을 제출하며 재판부가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증명을 철저히 하였죠.

중학생성폭행 결과

사건 초기에는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도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구체적 재발방지 계획,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소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 1, 2호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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