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메라 촬영 성공사례 | 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촬영 시도, 보호처분 1·2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카촬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중학교 3학년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촬영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구속 수사 및 중형 처분이 우려되었습니다.

3. 초범임에도 사안이 중대하여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자, 의뢰인 측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평소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 건물에 방문했을 때,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중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중대 범죄로 판단되어 구속 수사 및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 경우 전과가 남거나 장기간 소년원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아직 앞날이 창창한 미성년자 아들의 장래를 보호하고자 저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미성년자 카촬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A군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한편, A군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고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 초기 방어 및 사실 관계 정리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범행 동기(단순 호기심)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전환 집중의뢰인의 깊은 반성문,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의지 탄원서, 그리고 의뢰인의 성장 배경 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교화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적극적인 재범 방지 입증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전문가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결과

법원과 소년부 재판부는 의뢰인 A군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되었던 중한 처분(형사처벌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인 보호처분 제1호(감호위탁) 및 보호처분 제2호(수강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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