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성공사례 | 친구와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졌으나 선처 이끌어낸 사건

학원폭력 성공사례 l 친구와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졌으나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원폭력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 학원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 중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림

3. 피해 학생이 멍과 상처를 입어 부모가 문제 제기

3.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됨

학원폭력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H군은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게임 이야기를 하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말다툼이었지만 상대방이 “너 맨날 공부 못 하잖아”라고 비아냥거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H군은 친구의 어깨를 세게 밀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팔에 상처가 생겼는데요. 주변 학생들이 이를 말렸지만 피해 학생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사건은 경찰조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원폭력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학원폭력 조력

• 진술 준비

• 피해자 회복과 합의

•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 학교, 학원, 가정 환경 증빙 제출

경찰조사는 말 한마디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H군이 행동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왜 감정이 격해졌는지,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진술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측에 정식으로 사과하며 부모님이 직접 재발 방지와 지도 의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죠. 전문 상담을 연계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지도 계획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학원폭력 결과

H군의 진심어린 사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소년보호처분 1, 2호를 결정받았는데요.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없이 가정의 지도 아래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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