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신고ㅣ중학생 등굣길 실수로 켜진 카메라로 오해 받아 선처 받은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S군은 평소와 같이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려다 실수로 카메라 앱을 눌렀습니다.

당시 버스가 혼잡한 상태였고, 카메라가 켜진 화면을 본 주변 승객이 이를 몰래 촬영 시도로 오해해 즉시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S군의 전자기기를 확인했으나, 촬영물이나 저장된 파일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카메라가 활성화된 상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형식상 수사 절차로 이어졌고, S군과 부모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 촬영 또는 저장 정황이 전혀 없고,

• 단순 조작 실수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 사건 직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S군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동주의 빠른 대응이 오해로 인한 장기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