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성공사례 | 고1 의뢰인,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자친구 성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교제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고 당시 서로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 여자친구가 약한 형태의 거부 표현을 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부끄러움에서 오는 반응 정도로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상황이 확대되었습니다.

3. 이후 여자친구의 신고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성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학교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중학교때부터 사귀던 사이로 스킨십의 진도가 많이 나가있던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약하게 거절하는 표현을 보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진지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순히 수줍음으로 생각하였고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고난 다음날 여자친구는 원하지 않았던 관계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고 도움을 얻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 성폭행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여자친구 성폭행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상황 판단과 의사 확인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집중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두 학생이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과 평소 소통 방식, 사건 전후의 감정적 배경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

• 의도성이 없는 행동이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구성

• 의뢰인이 보여준 깊은 반성, 성 인지 교육의 필요성 자각, 재발방지 계획 등을 정리 및 제출

• 의뢰인의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

• 피해 학생과의 합의 성공

여자친구 성폭행 결과

의뢰인이 또래 관계에서 의사 확인 능력이 미숙했던 점, 사건 이후 성실하게 반성하고 노력한 점,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이라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