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성공사례 | 공연음란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성기노출 성공사례 l 공연음란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기노출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

3. 현장에 있던 행인이 신고하면서 경찰 출동

4. 공연음란죄 혐의로 수사 진행,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성기노출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방과후 친구들과 근처 놀이터 겸 공원에서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난을 치던 중 친구들이 이 정도도 못하냐고 놀리자 순간적인 호기심과 허세로 바지를 내리고 소리치며 달려가는 행동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장면을 인근에 있던 아이들과 행인들이 목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이를 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서 의뢰인을 확인하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친거 였다며 상황을 가볍게 생각했지만 정식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 장난이 범죄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당황하셨지만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성기노출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성기노출 조력

• 면담 및 진술 준비

• 반성문 및 지도 계획서 제출

• 상담 및 교육 이수

• 재판부 설득 전략 마련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의 장난으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법상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 지도에 도움을 드렸고, 부모님과 함께 작성한 반성문과 가정 내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이전의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증명하였으며 의뢰인은 성 인식 개선 교육과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는데요. 행동의 고의성과 경중, 재범 가능성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성기노출 결과

사건 초기에는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 명백했기 때문에 중한 처분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으며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 2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선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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