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사기 성공사례 l 중고나라 허위매물 판매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편의점 등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에, 이를 바코드를 가린 채 중고나라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함

2. 구매자가 허위매물인지 모른 채 이를 구매하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됨

3.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됨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평소에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팔았는데,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받은 생일 기프티콘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판매해도 사갈까?’ 라는 생각으로 바코드를 가린 채,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인 척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들 대부분 해당 상품권이 허위매물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였다가 피해를 보았는데, 한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하였는데, 다량의 범죄 건수가 확인되어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건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건 조력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연령, 허위매물 판매 경위, 그리고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임을 강조

-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려는 의지를 보임을 강조

-      허위매물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 전액을 피해보상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

-      보호자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조사과정부터 재판과정까지 일관된 태도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의뢰인의 경우, 단발성 범죄가 아닌,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범죄 수익을 상당 부분 취득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얻은 범죄수익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피해자를 찾아 범죄수익 전체를 반환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심리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에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하여 피해자 별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가정 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겠다는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아이 스스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사기(중고나라 허위매물) 사건 결과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워낙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통해서 8호 처분 이상의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찾아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심리적 피해에 대한 사과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았고, 아이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정에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단기 보호관찰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일 없이, 가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빠른 시기에 받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반성을 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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