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 성공사례 l 중학생 특수절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자전거절도 성공사례 l 중학생 특수절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관계영상촬영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많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1.여름방학 저녁,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고가의 픽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잠깐 타보자”며 끌고 나옴.

2.약 30분가량 단지 내를 돌고 놀이터에 세워둔 뒤 귀가했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함.

3.경찰은 친구들과 함께 행동한 점을 근거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 개시.

4.보호자에게 통보되었고, 이후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 특수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 평소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여름방학이 막 시작된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과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던 중,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진 픽시 자전거 두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독특하고 커스텀 부품이 달린 고가형 모델들이었습니다.

친구가 고가의 픽시 자전거임을 알아 보고 “저거 진짜 비싼건데, 한 두바퀴만 돌고 돌려놓을까?”라고 하자, 

A군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래, 잠깐만 타보자” 하고 동참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전거 자물쇠 푸는 법을 본 친구가 자물쇠를 풀고 두 명은 그 자전거를 끌고 단지 안 도로와 외부를 약 30분 남짓 돌아다녔고, 이후 근처 놀이터에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자전거 주인은 CCTV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갔고, A군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여러 명이 함께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로 보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은 자전거를 가져가려던 게 아니냐, 팔 생각은 없었냐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A군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반복했지만, 진술의 오락가락했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지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수절도 규정

형법

제31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보호처분

특수절도 조력

사건 파악과 부모님과 의논한 결과, 사건의 해결의 목표를 절취할 의도가 아니었고 주동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피해자 합의를 통한 선처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확보한 CCTV를 열람해, A군은 30분 가량 탔던 친구와는 다르게  자전거를 끌고 간 시간이 7분 미만이고, 이동 거리도 400m 남짓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영상 속에서 자전거를 놀이터 한쪽에 다시 세워두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토대로 절취할 의도가 아니라 일시 사용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A군의 진술도 다시 조율했습니다.

아이의 미성숙함으로 표현이 앞뒤가 달랐던 부분을 보완하고, 친구가 먼저 제안했고 자신이 따라갔다는 점, 돌려놓을 생각이 있었다는 당시의 판단 과정을 일관성 있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자전거 주인은 40대 직장인이었고, 해당 자전거는 직접 커스텀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끼는 물건이었던 만큼 애착이 강했고, 매우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드리고, 동주에서 정중한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계획 범죄가 아닌 충동적인 행동이었으며, 해당 자전거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직장인이었던 피해자의 시간과 감정을 고려해 비대면 합의서 전달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A군과 부모는 사과문과 함께 피해보상금을 제시했고, 피해자는 무거운 처벌이 아닌 가정에서 제대로 지도하길 바란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전거 특수절도 결과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범행 여부만큼 아이의 반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재범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주는 A군의 반성문, 담임교사 탄원서, 학교 상담 이력, 심리상담기관 이수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고, 범행의 동기와 경과에 비추어 정식 재판을 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정식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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