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촬영 성공사례 | 중학생 소년재판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성관계영상촬영 성공사례 l 중학생 소년재판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관계영상촬영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옥상에서 몰래 촬영

3. 피해 여학생이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부모에게 알림

4. 피해자 측 신고로 경찰 수사 개시

5.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감

성관계영상촬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D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SNS 등을 통해 또래보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교제중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죠. 문제는 방과 후 한 건물 옥상에서 발생했습니다.

D군이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성관계로 이어졌고, 순간적으로 친구들이 다 영상을 남긴다는데 나도 한번 찍어볼까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가방 위에 세워두고 녹화 버튼을 누른 채 짧은 장면을 촬영했죠. 피해 여학생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D군은 친구들과의 대화 중 진짜 사귀는게 맞냐는 말을 듣고 무심코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사실을 흘리며 일이 커졌죠. 피해 여학생은 직접 D군에게 확인했고, D군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영상을 바로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부모가 학교에 신고하며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죠.

성관계영상촬영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성관계영상촬영 조력

• 진술 준비 및 반성 지도

• 피해자 측에 사과 및 회복 노력

• 재발방지 계획 수립

• 학교 및 생활기록 증빙 제출

단순한 호기심으로 저지른 행동이었더라도 성적 촬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배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진술 준비 및 반성 지도를 통해 경찰조사시 피해자를 탓하거나 상황을 축소하지 않도록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스마트폰 관리 방안 마련,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며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D군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입증했고 사건 이후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관계영상촬영 결과

사건 초반에는 6호 이상 처분이 예상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D군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부모님의 철저한 지도 계획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 2호와 4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에서 반성과 교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준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