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구매 성공사례ㅣ호기심으로 구매한 사진, 불기소로 마무리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 구매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연예인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됨
2. 합성된 이미지를 호기심으로 구매
3. 추후 해당 채널이 단속대상이 되며 단속의 대상이 됨

딥페이크 구매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평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유명인 관련 딥페이크 이미지가 판매되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해당 채널에 접속한 의뢰인은 몇 장의 이미지를 소액으로 구매했고, 이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두었습니다다. 의뢰인은 당시 그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가짜 사진이 실제처럼 보인다’는 기술적 흥미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 불법 음란물 유통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구매 명단에 의뢰인의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구매 이력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건은 성착취물(딥페이크물) 구매 행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딥페이크 구매 사건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딥페이크 구매 사건 조력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연령, 구매 경위, 그리고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강조

• 금전적 이득이나 유포 의도 없이 단순히 ‘호기심과 유행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점을 소명.

•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

• 보호자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계획서 및 생활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조사 과정에서 진솔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문 및 진술서 제출.

딥페이크 구매 사건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
• 행위의 고의성이 약하고, 상업적 목적이 없었던 점
• 사건 이후 성 인식 교육 이수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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