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성공사례 l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공유했던 중학생 사건

여자친구몰카 성공사례 l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공유했던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자친구몰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만남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

3. 피해 여학생이 촬영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고 부모님께 알림

4. 피해자 측 신고로 경찰 수사 개시

5. 가정법원으로 송치됨

여자친구몰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으로 또래 여자친구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기념으로 남기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여자친구와의 관계 장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친한 친구 몇명에게 공유하였는데요.

피해 여학생은 사건 직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가 며칠 후 친구를 통해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 의뢰인에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영상을 즉시 삭제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깊은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갔죠.

여자친구몰카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여자친구몰카 조력

• 초범이라는 사실

•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 가정 내 지도 계획서 및 상담 이수 계획 제출

•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은 단순히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는데요. 저희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 면담 및 진술을 준비하였고 피해자 측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전문 상담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 참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과 생활태도 평가서를 받아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여자친구몰카 결과

재판 초반에는 장기 보호관찰 이상 처분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태도,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보호처분 2, 4호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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