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추행 성공사례ㅣ사이가 좋지 않던 학우들 사이 벌어진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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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P군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같은 반 여학생과 우연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주변 진술을 바탕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P군은 하교 준비를 위해 가방을 챙기고 있었고 그 순간 여학생이 뒤를 지나가다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팔꿈치가 여학생의 가슴 부위를 스쳤고 이를 계기로 여학생은 P군을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반 친구들은 여학생이 평소 P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당시 장면이 우발적이었음을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고의성과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도 회부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P군의 진술을 정리하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학우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접촉이 고의가 아니었고 사건의 배경에 학우 간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성적 의도가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임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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