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성공사례│동성 친구 사이 장난이 억울하게 사건으로 번진 사례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추행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고1 A군과 C군은 평소 장난이 잦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2. 체육대회 연습 중 장난하다가 우발적으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습니다.

3. C군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며 강제추행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성추행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같은 반 친구 C군과 1학기 때부터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서로 장난을 치고, 가끔은 팔을 걸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과격한 장난도 서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체육대회 연습이 있던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연습 도중 쉬는 시간에 A군이 장난삼아 C군의 어깨를 감싸 안고 “힘들지?”라고 하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C군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고, 그 장면을 옆에서 본 다른 학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농담 섞인 말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A군은 그저 평소처럼 친근하게 한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C군은 이후 이 일이 불쾌하고 불편했다고 느껴 부모니께 말했습니다. 몇일 후 C군의 부모님은 A군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A군과 부모님은 “서로 장난치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황당해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추행 사건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성추행 사건 조력

• A군과 C군이 평소에도 장난으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껴안는 모습을 여러 학생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서로 확보했습니다.

• 당시의 CCTV 일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접촉이 짧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두 사람의 평소 친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 동주의 도움으로 A군과 부모와 C군과 부모의 만남을 성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성적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미성년 초범이며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이 고려되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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