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공동폭행 성공사례ㅣ 운동부라서 억울하게 집단폭행 신고를 당했던 사건

당시 상황은 쉬는 시간 중 운동부 복도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이 H군에게 시비를 걸며 언성을 높였고, 곧바로 양측 간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고 달려온 같은 반 운동부 학생들이 상황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 학생이 넘어지며 긁힌 상처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H군은 해당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말리려 했을 뿐이라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도 있었지만,
당사자 간 진술 차이와 상해진단서 제출로 인해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 확보 및 정리, H군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소명

CCTV 영상과 교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물리적 충돌보다 상황 개입 의도가 있었음을 설명

H군이 초범이며 학업태도와 생활기록상 문제없고, 오히려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강조

보호자 의견서 및 지도 계획 제출로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육과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 설득

재판부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년부는 사건의 정황과 진술 자료, H군의 태도 및 보호자의 역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H군에게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H군은 소년원이나 시설 수용 없이 가정 내 보호자 지도 하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