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성공사례 ㅣ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중학생인 의뢰인은 상대(피해학생)방과 같은 기숙사 방을 쓴 상황

2. 장난을 치던 도중 성기를 만짐 

3. 의뢰인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피해학생은 곧바로 신고 진행

중학생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평소 밝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과 거리가 멀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하였는데요. 기숙사에서 평소처럼 지내던 어느 날,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기숙사에서 친구들와 장난을 하던 도중 친구의 성기를 만진 것인데요. 한 번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접촉으로 친구는 수치심을 느껴 바로 부모님께 알렸고, 피해학생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를 전달하였지만, 피해학생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 쉽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 의뢰인 부모님께서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을 때,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는 상황을 먼저 듣고,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 후 사건을 바로 해결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적용규정 

중학생성추행 조력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 의뢰인 행동에 고의적인 성적목적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 

•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 피해자와 합의 중재 

• 보호자분이 선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정식 기소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저희는 우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5호 이하 처분을 받고자 조력을 했습니다. 

6호 이상은 시설에 위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 중재와 더불어 부모님의 선도의지, 의뢰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