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제학교 마약 성공사례 |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받은 고등학생 사건

외국인국제학교 마약 성공사례 l 마약투약 혐의로 조사받은 고등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국제학교 마약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외국인국제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자 고등학생

2. 중학교 시절부터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으며 개방적인 성격

3. 우연히 알게된 또래 유학생의 소개로 액상대마를 접하게 됨

4.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외국인국제학교 마약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외국인국제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능통하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친구 관계도 넓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외국계 유학생의 소개로 의뢰인은 액상 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액상 대마를 건네받은 의뢰인은 향이 강한 전자담배 정도로 인식한채 이를 흡입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또래 유학생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리며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회 투약한 의뢰인은 소지 중 교직원에게 적발되게 되었고 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국제학교 마약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처분

외국인국제학교 마약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평소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없음

•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의지, 환경 개선 의지

• 마약 중독 상담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 초범이며 반복성이나 계획성이 없음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의 연령으로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보호자와 함께 마약 재활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타인의 권유로 사용한 점, 초범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반복성이나 계획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외국인국제학교 마약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1, 2, 4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의성과 상습성이 낮고, 진심 어린 반성이 전달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