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다운로드 성공사례 ㅣ착각으로 아청물 다운받은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청물다운로드 성공사례 ㅣ착각으로 아청물 다운받은 중학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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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친한 친구들 단톡방에서 영상물 공유를 함

2. 그 중 한 친구가 영상 두 편을 올렸고 의뢰인이 다운로드함

3. 단톡방에 있는 친구가 이를 신고하면서 문제가 된 상황

아청물다운로드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같은 반 친구들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자주 소통하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도 평소와 같이 일상과 학교 생활을 공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자신들이 봤던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 중에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다운로드받은 파일 안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추가로 하나의 파일을 더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있었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 한명이 의뢰인이 이것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아청물다운로  적용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아청물다운로드  조력 

• 파일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 의뢰인이 파일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가로 다운로드 받은 정황

• 평소에 성실하고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학생 본인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파일명만 봐서는 어떤 영상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썸네일(표지 사진)으로는 해당 인물이 아동, 청소년인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그렇기 추가로 다운로드 받은 것도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고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기에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청물다운로드  결과

보호처분 1,2,3호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