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 및 행사ㅣ 미성년자 술담배 구입 1호 처분 성공사례

​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분증 위조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우연히 길을 가다가 떨어진 신분증을 줍게 된 의뢰인

3.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조 신분증을 만듬

4. 해당 신분증으로 여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던 와중 한곳에서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여 잡히게 됨

신분증 위조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길에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신분증을 줍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웠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으나 옆의 친구가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솔깃했던 의뢰인은 평소 잘 활용하던 포토샵을 이용하여 본인것과 친구사진을 이용하여 위조 신분증 2개를 만들었습니다. 위조한 신분증으로 의뢰인과 친구는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샀는데요. 해당 신분증이 잘 먹히자 여러군데서 별다른 의심없이 술과 담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편의점에 갔을 때 동일하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밀었는데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카운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여 걸리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위조 규정

신분증 위조 조력

•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 보호자의 교육 및 선도의지가 강함 피력

•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다는 사실 피력

신분증은 엄연한 공문서이기에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엄연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혹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년교도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동주는 사건을 소년재판으로 이끄는데 가장 먼저 집중하였으며,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동주는 위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분증 위조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