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성공사례 ㅣ노래방성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불처분 성공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성공사례 ㅣ노래방성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불처분 성공 사건

​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학교 내에서 급속도로 친해진 여학생이 생겼다고 함

2. 가까이 지내면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김

3. 노래방에 갔을 때 엉덩이, 허벅지 만짐을 함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두루두루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그렇듯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가깝게 잘 지냈죠. 그러다가 친해진 새로운 여학생과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집이나 pc방 노래방, 보드게임방 등 친구로 좋아하는 마음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보니 친한 친구가 되었고,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간의 대화가 이어졌고 썸 타는 사이가 되었죠.

사건이 발생한 날은 둘이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다보니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여학생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하는데요. 거절을 하는 여학생의 의사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저항이라서 고소를 할 줄 몰랐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어떻게 둘의 관계를 증명할지,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은 피할지 궁금증을 안고 찾아 주셨습니다.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조력 

•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 상호 간의 호의가 있는 관계였다는 점 [카톡, 친구들의 증언]

• 상대 학생도 의뢰인과 신체접촉한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학생 본인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눈 카톡이나 친구들의 증언을 모아서 관계를 증명하는데 힘썼죠.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였으며, 이 정도의 신체접촉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변론했죠. 더불어 노래방 복도 내의 cctv에 상대 여학생도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촬영되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