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사 성공사례 | 폭행 사건으로 신고당한 중학생 의뢰인 학폭위 1, 2 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폭위 조사 성공사례 | 폭행 사건으로 신고당한 중학생 의뢰인 학폭위 1, 2 호

학폭위 조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친구들과 교실에서 이야기 중이었던 의뢰인 

2. 서로 의견차로 다툼이 생김 

3.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자, 의뢰인이 먼저 주먹으로 폭행을 가함 

4. 쌍방폭행이 진행되고, 상대방에게 신고당함 

학폭위 조사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평상시처럼 장난치며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한 친구와 의견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서로 말다툼이 심해지자 상대학생은 의뢰인에게 패드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해 갑작스럽게 주먹이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상대학생도 반격을 한 것인데요. 

그 결과 쌍방폭행으로 이어졌고, 상대가 먼저 폭행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학폭위 조사 예정이며, 억울한 가해자가 된 것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학폭위 조사 규정 

학폭위 조사 조력 

• 상대 학생이 먼저 패드립을 한 사실 

• 당시 상황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진술 확보 

• 동일하게 폭행을 했으며 상해진단서 제출 

•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한다는 점 강조 

• 학폭위 위원들이 질문할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과 실제 상황처럼 리허설 진행 

학폭위 조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조력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경미한 1, 2호 처분을 받고 무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