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성공사례 ㅣ 멀티방 룸카페 여자친구 가슴만짐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강제성추행 성공사례 ㅣ 멀티방 룸카페 여자친구 가슴만짐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제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교제 당시 여자친구와 룸카페에서 스킨십한 의뢰인

2. 헤어진 이후, 해당 사건을 문제 삼으며 신고한 여자친구

강제성추행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송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몇 달 간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강제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송 군과 피해 관련 학생 박 양은 한 달가량 짧은 교제를 뒤로하고 헤어졌는데요. 교제 당시,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으나 박 양의 “무섭다”는 말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당시 송 군은 박 양에게 “그럼 가슴이라도 만지면 안 되냐”라고 말했고, 박 양은 송 군의 요구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별했는데요. 별안간 박 양이 해당 사건을 문제 삼으며 송 군을 강제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송 군의 어머니께서는 신고 사실을 들은 즉시, 주변에 수소문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추천 받고 내방하셨습니다.

강제성추행 사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강제성추행 사건 조력

•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

•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학생으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사건 이후 박 양과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성적 접촉임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혐의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