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 성공사례 ㅣ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스킨십한 고등학생 의뢰인 강제추행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추행무고 성공사례 ㅣ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스킨십한 고등학생 의뢰인 강제추행 사건

성추행무고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지역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중학생 여학생과 가까워짐

2. 둘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됨

3. 성추행으로 여학생 측에서 고소를 한 상황

 

성추행무고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먼 지역의 친구와도 놀러를 갈 정도로 지역에 상관없이 교우관계가 넓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의 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지역에 와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오픈채팅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오픈채팅에서 주변 지역에 사는 중학생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둘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심적으로 친해지고 서로 같이 만나기도 몇 번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의뢰인은 마음이 생겼고 상대 여학생에게 깊게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인 만화 카페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에 있을 수 있어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상대 학생이 거부를 하지 않았어서 싫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여학생의 대답은 고소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성추행혐의로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성추행무고를 주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 학생이라서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빠르게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성추행무고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추행무고 조력 

•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닌 합의 스킨십이었음 주장

• 비행 및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

•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가정 내의 관심이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 증거를 기반하여 주장해야 했습니다.  피해 측과 의뢰인이 그 사건 이후에도 주고 받은 연락이 있다는 점, 피해 학생의 주장과는 다르게 성기에서는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사건에 대해 소명했죠. 더불어 운이 좋게 카페 내에 cctv가 있어서 의뢰인의 주장에 뒷받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혐의점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을 해야 하기에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무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