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 성공사례 |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 훔쳐 경칠에 신고된 중학생 사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호기심에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를 친구들과 함께 절도 - 자전거 특수절도

2. 다음 날, 주인이 경찰에 신고 - 자전거절도 경찰신고  

3.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이 확인되었고, 절도 혐의 적발 - 자전거절도 적발

 

자전거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전거절도 사건 주요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함께 늦은 동네 놀이터 근처를 지나가다가, 잠금장치가 없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보였고, 장난 삼아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몇 바퀴 돌다 인근 공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특수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훔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타보고 싶었다는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법적으론 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자전거절도 규정 

자전거 특수절도: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일반절도: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 19세 미만이 받을 수 있는 소년법

자전거절도 조력 

• 이전에 보호처분은 물론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 

•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의지가 확고 

•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력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자전거절도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히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절도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센터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