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성사진 성공사례 ㅣ같은 목표를 가진 여학생과 인스타 디엠 합성사진 제공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합성사진 성공사례 ㅣ같은 목표를 가진 여학생과 인스타 디엠 합성사진 제공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미성년자합성사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인스타에서 공스타그램을 올리는 학생과 친해짐

2. 목표하는 대학이 같아서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이성적 호감이 생김

3. 사진을 받아서 딥페이크 합성을 한 것이 적발이 됨

미성년자합성사진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평소 학교 내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동성 뿐만 아니라 이성에게도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죠. 평소 자신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을 좋아해서 공스타그램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부하는 것을 올리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같은 목표를 가진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심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로 일상 사진을 공유 받고 하면서 이성적인 호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상으로 신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하면 안 되는 성적인 영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까지 전송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피해 측에서도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피해 측에서는 성착취물제작, 유포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기에 빠르게 청소년 사건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합성사 적용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미성년자합성사진 조력 

• 의뢰인은 이런 합성 영상을 만든 것이 처음임 (초범)

•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반성문 작성

• 탄원서 작성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이 처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포렌식을 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이전의 동일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을 간 이력이 없다는 점을 말이죠. 성착취물을 제작한 상황이 분명한 지금, 사건에 대한 반성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것뿐만 아니라 유포를 한 혐의도 있기에 단순한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소년원 송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에 대한 반성, 가정 내의 개선 의지,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더했습니다.

미성년자합성사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1호,2호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