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성공사례ㅣ청소년 쌍방폭행 불송치 이끌어낸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후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역시 밀치거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CCTV나 제3자의 명확한 목격 진술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자기방어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명
  
  

• 현장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없고, 상호 간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
  
  

• 상대방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 및 피해를 과장한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 정리

•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

폭행을 했다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로 끝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