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합의금ㅣ 무인매장 상습 범죄 특수절도 3호 처분 성공 사례

소액절도 합의금ㅣ 무인매장 상습 범죄 특수절도 3호 처분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액절도 합의금 사례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자주 방문하던 무인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의뢰인

2. 몇 차례 범행 끝에 점주가 신고를 진행하여 적발

소액절도 합의금 사례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송 양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평소 동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해당 매장은 아이스크림 외에도 과자, 젤리 같은 간식은 물론이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피규어 등을 판매하여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송 양 역시 친구들과 함께 해당 매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송 양이 물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대뜸 “계산하다가 중간에 카드 뽑으면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호기심이 일었던 송 양은 친구의 말대로 카드를 제거했는데요. 계산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카드에서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송 양과 친구는 이런 방식으로 몇 차례 소액 절도를 일삼았는데요.

머지않아 무인 매장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송 양의 범죄도 꼬리를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소액절도 합의금 사례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소액절도 합의금 사례 조력

•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음을 강조

• 몇 차례 반복된 범행이긴 했으나 기간이 짧고 금액 역시 소액이라는 점 피력

• 피해 보상은 물론, 피해 점주와 합의까지 이루었음을 입증

•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교육에 적극적이라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 점주를 찾아가 보상과 함께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진정성 있는 설득에 마음을 열어 주셨고 처벌불원서와 더불어 선처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후 위 네 가지 사유를 토대로 관련 서류 및 보조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소액절도 합의금 사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3호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