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처벌 성공사례 ㅣ 고등학생 의뢰인 강제추행 강간 사안 혐의없음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 2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음 

• 의뢰인 집에서 성관계를 가짐 

• 며칠 후 여자친구에게 신고 당한 의뢰인 

• 강제추행•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고등학생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년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여자친구를 초대하는데요, 의뢰인은 여자친구(피해자)와 함께 드라마를 보다 키스신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신체만짐을 이어가며 성관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여자친구는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의뢰인을 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상황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적용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고등학생성추행 조력 

1. 서로 2년동안 사귄 관계임을 증명 

2. 성관계 이후 계속 연락을 함

3. 성관계가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

4. 여자친구 측에서 성관계에 일부 동의했다는 것 진술 

고등학생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