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ㅣ SNS 야동 구매한 중학생 2호 처분 성공 사례

음란물유포죄ㅣ SNS 야동 구매한 중학생 2호 처분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음란물유포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SNS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구매

2. 해당 계정이 문제되면서 입금 기록 적발

3.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되면서 소년원 입소 위기

음란물유포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P 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편이었는데요. 매일같이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드나들며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았기에 P 군은 직접 구매해 보기로 결심했는데요. 15분 남짓 되는 음란물 하나를 구매했고 곧바로 이를 시청했습니다. 문제는 P 군이 구매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P 군 또래의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

P 군은 영상 속 인물이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지만 딱히 문제 의식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 역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정이 문제되면서 P 군의 입금 기록 역시 발각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P 군의 보호자님은 아직 어린 아이이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P 군과 함께 임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상태였는데요.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급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란물유포죄 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음란물유포죄 조력

• 고입 준비 과정에서 극에 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점

• 구매한 영상을 단순 시청하기만 했을 뿐,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 첫 구매 이후, 동일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위 세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했는데요.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나 일회에 그쳤고 해당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