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유형 처벌 성공사례 | 여자친구성관계촬영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우신 의뢰인은 중학생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A군와 B양은 연인사이 

2. A군이 B양을 집에 초대했고, 음주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지며 촬영까지 이어진 상황

3. B양의 부모가 딸의 메신저를 통해 대화 확인 후,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해 A군을 강간 혐의로 신고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A군와 B양은 같은 학교 친구이며 연인관계입니다. 어느 날 A군은 B양을 자택에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B양의 휴대폰을 보게 된 B양의 부모님은 카톡내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대화내용엔 “어제 기억나?” “관계 후 기분은 조금 괜찮아?” "어제 찍은 ㅇㅇ영상 보내줄게"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B양의 부모님은 B양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 했으며 B양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B양의 말에 화가 난 부모님은 A군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에 연락받은 A군은 당장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상황이 심각해질까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디지털성범죄유형 조력 

1. 교제 후 대화 내용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  / B양도 일정 부분(촬영) 자발적으로 상황에 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 

2. A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각 

3. 피해학생과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력 

가정에서도 선도 의지도 강력하다는 점 부각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내일Law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피해학생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며,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