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 성공사례 l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성공사례 l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2.딥페이크, 사진합성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호기심으로 평소 알고 지냈던 여학생 사진을 익명의 여성 신체에 합성해서 성적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친구들에게 해당 딥페이크물을 공유하였습니다.

4.피해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가 이루어졌고,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의뢰인은 딥페이크를 통한 영상, 이미지 합성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어진 딥페이크 관련 영상(얼굴 합성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던 의뢰인은 실제 아는 사람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친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실적인 영상이 만들어지자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내가 만들었다. 진짜 같지 않냐’며 공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은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력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보호자가 선도, 교육 의지를 강하게 지닌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사안은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형사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칫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