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성공사례 ㅣ룸카페에서 호감있는 여학생 청소년성폭행한 의뢰인 불송치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성공사례 ㅣ룸카페에서 호감있는 여학생 청소년성폭행한 의뢰인 불송치 사건

청소년 경찰조사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평소 호감이 있었던 여학생과 어울려 다님

2. 썸타던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룸카페를 같이 감

3. 성관계를 했는데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함

청소년 경찰조사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교생활을 활동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  좋아하는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며 여학생 남학생 상관없이 놀았다고 하는데요. 편하게 지내는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6-7명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니더라도 관심있던 여학생과는 꼭 따로 만남을 가지곤 했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컸고, 잘해주고 싶어서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인은 아니지만 썸타는 관계로 까지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그 여학생과 같이 멀티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영화관, 보드게임카페, 노래방 등을 함께 다닌 적이 있어서 스스럼 없이 갔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보니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몇 달이 지난 뒤 상대 여학생과 멀쩡히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러고는 바로 학폭 신고와 고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당소를 찾아서 사건을 해결 하고자 법무법인 서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청소년 경찰조사 조력 

• 의뢰인과 원래 호감이 있었던 관계임을 증명

• 성관계 이후 계속 연락을 했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변호인은 우선 사건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의로인과 여학생의 관계를 파악해야 했으며, 이런 관계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생각은 아닌지도 판단했죠. 의뢰인과 여학생은 정말 이성적 호감이 있었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생들도 둘의 관계를 입증해줄 수 있었고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상대 여학생의 신고로 인해서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사건에 대한 증거가 주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