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변호사 ㅣ 성관계영상 촬영 성착취물제작 고등학생 불기소 성공사례

아청법 변호사 ㅣ 성관계영상 촬영 성착취물제작 고등학생 불기소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변호사 성착취물제작 사례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카톡으로 전송 받은 의뢰인

2. 이후 2회에 걸쳐 성관계 영상 촬영

3. 해당 사실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신고

아청법 변호사 성착취물제작 사례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동급생 송 양과 최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통의 연인들처럼 스킨십도 하고 성관계 역시 하게 되었지요.

첫 성관계 이후, 김 군은 송 양에게 노골적으로 나체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송 양은 김 군의 요구를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고 곧바로 나체사진을 전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도 총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송 양은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김 군에게 공유해 주었는데요. 송 양의 어머니께서 카톡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송 양의 어머니는 해당 영상을 두고 송 양을 매섭게 다그치기 시작했고, 이에 송 양은 “남자친구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둘러대어 결국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변호사 성착취물제작 사례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아청법 변호사 성착취물제작 사례 조력

• 당사자 모두가 진정으로 동의하여 촬영했다는 점 강조

• 해당 영상은 두 사람 외에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 피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전략을 세웠는데요. 촬영물은 모두 김 군이 아닌 송 양이 촬영했다는 점, 김 군이 나체 사진을 요구했을 때 송 양은 이를 진정으로 동의했다는 점, 성관계 촬영 역시 두 사람 모두 거부감 없이 성적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되는 사진 및 영상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아청법 변호사 성착취물제작 사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