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 ㅣ 고등학생 미성년자성폭행 무혐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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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사례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약 8개월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한 의뢰인

2.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 여자친구의 연락

3. 의뢰인이 모든 연락을 무시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으로 고소

청소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사례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K 군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성실하고 학업에도 열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전교권에 들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여 보호자분은 물론, 학교에서도 대학 입시에 기대를 거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K 군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 P 양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K 군보다 한 살 어린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K 군과 P 양은 약 8개월 가량 교제를 이어가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K 군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로 바빠졌기 때문인데요. 연애와 공부를 모두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K 군은 P 양에게 “대학 입시에 집중하고 싶다”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P 양은 K 군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 군의 교실에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접근해왔는데요. 어떠한 행동에도 K 군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허위로 성폭행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K 군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학교폭력 징계 처분조차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보호자분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사례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사례 조력

• 교제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

• 이별 통보 이후 상대 학생 측이 지속적으로 보내온 협박성 문자를 통해 허위 신고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K 군의 휴대전화에 P 양과 교제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성관계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별 통보 이후 P 양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다는 점, K 군이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도 보여주지 않자 되레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는 점 등을 통해 허위 신고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사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