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3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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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개요

사귀기 전, 썸타는 사이인데 여학생 가슴만진 고등학생 1학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조력 받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 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학원에서 만난 여학생과 썸을 타는 도중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저녁을 먹은 후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저녁을 먹은 후 영화를보다 상대 여학생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놀란 여학생이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으며, 여학생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조력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만 14세 이상 나이에 해당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 여러 서류와 의견을 제출하여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3호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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