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죄,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불법촬영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불법촬영된 영상을 우연히 접하게 된 의뢰인

2. 성적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기에 이름

3. 피해자에 의해 발각,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됨

불법촬영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학업성적도 굉장히 좋았던 의뢰인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시청하였던 의뢰인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시청을 그만두게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잊고 살다가 문득 불법촬영물 영상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주말 이른 시간 학원에 갔던 의뢰인은 사람이 한산한 학원에서 들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촬영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카메라를 켜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게 되었고,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위기를 맞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불법촬영죄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죄 조력

• 범행을 인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님

• 피해자와 합의 조력 (합의서, 처벌불원서)

•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먼저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촬영대상자(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착취물제작죄가 문제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 중재부터 도움을 드렸는데요.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조력해 드렸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받아들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했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보호자가 강력한 교육/선도의지를 지닌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그 과정에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였습니다.

불법촬영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