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촬영 유포 협박 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보호처분 1, 2, 4호 성공 사례

성관계촬영 유포 협박 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보호처분 1, 2, 4호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관계촬영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친구에게 성관계촬영 영상을 전달 받음

2. 피해 학생에게 촬영물 캡처 사진을 전송하며 희롱

3. 형사고소 이후 가정법원 송치

성관계촬영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K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및 온라인 성희롱 혐의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K 군은 얼마 전, 친구로부터 영상 하나를 공유 받았는데요. 해당 영상은 친구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었습니다. 친구는 K 군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여자친구가 바람 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K 군은 피해 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 친구 사연에 분노한 나머지 피해 학생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가 DM으로 촬영물 캡처본을 보내며 “걸레 같은 X”, “너네 학교에 다 퍼트리겠다”와 같은 말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학생은 K 군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다행히 저희 동주를 찾아 주셨을 때는 경찰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성관계촬영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관계촬영 조력

•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 피해 학생과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력

•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가정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피해 학생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루었고,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작성과 더불어 보호자 양육 계획서, 보조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성관계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