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 던지기 운반책 소년원 위기에서 1호, 2호, 5호 처분 성공 사례

청소년마약 던지기 운반책 소년원 위기에서 1호, 2호, 5호 처분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마약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고액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

2. 마약 배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

3. 청소년마약 유통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청소년마약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최근 연애를 시작하면서 지출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용돈으로는 꾸밈 비용과 데이트 비용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한 형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군의 말에 형은 “아는 형들한테 물어보겠다”고 답했는데요. 며칠 뒤, 김 군은 친한 형으로부터 배달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배달과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데다 건당 고액 수수료가 지급되는 형태였기에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요.

특히 학교나 학원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김 군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배달하는지도 모르는 채 의뢰인은 몇 차례 아르바이트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현장 적발되었는데요. 김 군은 그제서야 자신이 배달한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군은 즉시 보호자분께 해당 사실을 알렸고, 며칠 뒤 보호자분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마약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마약 조력

• 몇 차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강조

•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다는 점 피력

• 배달 물품이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 소명

•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도 선도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돕고, 보호자분께도 양육 계획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기술하여 소년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청소년마약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5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