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폭행, 치아파절 시킨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폭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생 무리 5명이 같은 반 학생 A군(피해자)을 상대로 집단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 중 한 명인 B군(가명)은 본 사건의 의뢰자로, 집단 내에서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상황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폭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갈등의 시작
사건의 발단은 점심시간 도중 피해 학생 A군이 가해 무리 중 한 명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툼은 말다툼에서 격해졌으며, 무리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C군(가명)이 A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단 폭행 발생
화장실로 끌려간 A군은 무리 5명에게 둘러싸였으며, C군의 지시에 따라 가해 학생들이 차례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

• A군이 넘어졌을 때, 다른 가해 학생들이 A군의 움직임을 제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앞니 2개가 부러지고 잇몸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B군(의뢰인)의 역할
B군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사건을 방관하며 폭력 상황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웃으며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학폭폭행 개요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학폭폭행 조력

1. 직접적 폭행 가담 여부 확인 및 강조

•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 기록 및 관련 증거(학교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 의뢰인이 폭력 상황을 방관했을 뿐 폭행의 주도자나 가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 법적 논리: 폭력 방조는 공동 폭행과 다르게 법적 처벌의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방조의 역할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책임을 줄입니다.

2.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증빙

•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변호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행동:

  • 반성문 작성: 의뢰인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

  •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뢰인이 스스로 폭력 예방 관련 강좌를 이수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

  • 심리 상담 참여: 분노 조절 문제나 동조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빙.

3. 가해 행위에서의 비중 최소화

• 변호사는 의뢰인의 역할이 집단 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려 노력합니다.

• 예를 들어, 의뢰인이 물리적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상황을 방관했음을 강조하여 다른 주도자와는 처벌의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 관련 논리:

  • 형법 제32조(방조죄)의 "종범"에 해당하며, 종범은 주범보다 형량이 낮게 규정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 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하는 태도를 전달하고,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안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 이를 감안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학폭폭행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셔서 경미한 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